강제집행 방어
법원에서 추심을 당하는 분을 위한 방어
조세 강제집행, 은행 채무 강제집행, 계좌 동결, 압류,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소멸시효, 절차상 무효, 과다 청구를 검토하고 금액의 계산을 확인합니다. 포스두이구아수에서는 방문 상담으로, 브라질 전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응대합니다.
업무 내용
지급하기 전에 그 청구가 정당한지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법원에 계좌 동결과 재산 압류를 통해 채무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많은 청구에는 다툴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된 금액, 부적법한 송달,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권원.
조세 강제집행
체납 세금으로 등록된 IPTU(재산세), ISS(서비스세), ICMS(상품유통세), 연방세의 징수.
은행 채무
계약과 신용증서(cédula de crédito)에 근거한 강제집행,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추심. 은행 채무 보기
계좌 동결과 압류
법이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 급여, 재산의 해제 신청.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또는 양도담보(alienação fiduciária) 방식 할부 금융에서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의 정지나 무효 신청.
기한과 단계
강제집행의 기한과 단계
짧은 기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 확인이 필요한 금액
짧은 기한
집행 이의(embargos à execução)의 기한은 영업일 기준 15일로, 원칙적으로 송달 증명이 기록에 편철된 날부터 계산합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915조, 제231조). 조세 강제집행에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뒤 30일입니다(법률 제6.830/80호 제16조). 기한을 놓치면 방어가 제한됩니다.
할부 구매 부동산
연체된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은 채 은행이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하면, 채무자에게는 우선 재매입권만 남습니다(STJ 대표 판례 주제 제1.288호, 법률 제13.465/2017호 이후의 소유권 확정에 적용). 대응할 때는 그 전입니다.
금액 확인
강제집행에서 청구된 이자, 물가 보정액, 벌금을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정당한 금액을 넘는 청구는 방어 사유가 됩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917조 제3호).
은행 채무의 계산
최현진 변호사는 법적 규정과 금융 계산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이자를 다시 계산하고 계약 조항을 확인하여, 법이나 계약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가 있는지, 불법적이거나 균형을 잃은 조건이 있는지 살핍니다. 은행의 집행권원을 청구할 수 없거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 그 권원이 금액 미확정(ilíquido)임을 선언하고 강제집행을 무효로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기한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근거 법률을 밝힙니다.
상담하는 사안
귀하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당하는 분들에게 흔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비슷하다면, 최현진 변호사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WhatsApp으로 사건 번호를 보내 주십시오.
몇 년째 멈춰 있는 법원 추심 소송
채권자가 몇 년 동안 귀하나 귀하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소송 도중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동결된 급여나 연금
법은 급여, 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40배까지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해제를 신청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뒤 5일입니다.
시청의 오래된 IPTU(재산세) 징수
IPTU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몇 년째 멈춰 있는 조세 강제집행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분할 납부에 동의하면 이 방어 수단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경매에 넘기는 할부 구매 부동산
경매 전에 은행은 연체된 할부금을 납부하라고 귀하에게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빨리 검토할수록 더 많은 선택지가 남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압류
가족이 사는 집은 보통 압류로부터 보호되지만, 그 집의 IPTU 체납이나 주택 할부금 채무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계좌 동결, 경매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 동결은 보통 강제집행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급여, 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40배까지의 저축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833조 제4호 및 제10호), 해당 소송 안에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결에 이의를 제기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뒤 5일입니다(CPC 제854조 제3항).
강제집행에서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시간이 지나 청구할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조세 채무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브라질 국세기본법 CTN 제174조), 재산을 찾지 못해 멈춰 있는 소송은 소송 중 소멸시효(prescrição intercorrent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브라질 조세강제집행법, 법률 제6.830/80호 제40조 제4항).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날짜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재산 평가, 통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50% 미만 입찰을 뜻하는 현저한 저가(preço vil)를 다툴 수 있습니다(CPC 제891조 단서). 양도담보 방식으로 할부 구매한 부동산을 은행이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는 경매 날짜를 통지받아야 하며,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에 법은 통지 후 15일 동안 연체된 할부금을 납부할 기회를 줍니다(브라질 법률 제9.514/97호 제26조 제1항). 검토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집행 이의(embargos)와 집행 전 항변(exceção de pré-executividade)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 이의는 기한이 정해진 정식 방어 수단이며, 조세 강제집행에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행 전 항변은 담보 없이 제출하는 더 간단한 신청서로, 소멸시효나 집행권원의 무효처럼 증거 조사 없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문제에 사용합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받은 송달 서류나 영장, 사건 번호, 동결 내역서, 계약서나 체납 세금 증명서(certidão de dívida ativa), 납부 증빙. 은행이나 시청에서 받은 통지서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당하거나,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나요?
계좌가 동결되면 법이 보호하는 금액의 해제를 신청할 기한은 5일입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854조 제3항). 포스두이구아수에서는 방문 상담으로, 브라질 전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