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멈춰 있는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송 중 소멸시효란

네. 브라질 법원에서 청구되고 있는 채무는, 채권자가 귀하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청구가 몇 년째 멈춰 있으면 소송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 중 소멸시효(prescrição intercorrente)라고 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완성되는 소멸시효). 이것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은 끝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무를 법원에서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귀하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921조 제5항).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도, 시청,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규칙은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업에 대한 채무

채권자가 강제집행(채무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귀하를 찾지 못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921조).

1. 기간은 귀하나 귀하의 재산을 찾으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때부터,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제921조 제4항).
2. 소송은 단 한 번, 최대 1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1년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제921조 제1항, 제4항).
3. 그 뒤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간은 채권자가 그 채무를 청구할 수 있었던 기간과 같습니다(STF(브라질 연방대법원) 판례요지 제150호). 대출이나 할부 금융 같은 계약상 채무는 보통 5년입니다(브라질 민법 제206조 제5항 제1호).

시청,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조세 강제집행(법원을 통한 세금 징수)에서도 규칙은 비슷합니다(법률 제6.830/80호 제40조).

1. 국고 측이 귀하나 귀하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소송은 1년 동안 정지되고 그 뒤 기록 보관 처리(arquivamento)됩니다.
2. 그때부터 5년이 진행됩니다(브라질 국세기본법 CTN 제174조, STJ 판례요지 제314호).
3. 이 기간이 지나면 판사는 국고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징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법률 제6.830/80호 제40조 제4항).

STJ(브라질 고등법원)는 이 계산이 판사의 정지 명령이나 기록 보관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표 판례 주제 제566호부터 제571호까지).

계산을 중단시키는 사유

중단이란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채무의 청구에서 법은 이것이 다음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정합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921조 제4-A항).

• 실제로 이루어진 송달(귀하가 소송에 공식적으로 소환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실제 통지;
• 재산에 대한 실제 압류.

중요한 점: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과 없는 압류 신청이 많은 소송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서는 귀하가 채무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어 분할 납부 신청이나 채무 확인서 서명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브라질 국세기본법 CTN 제174조 단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모른 채 오래된 채무를 분할 납부하면, 이 방어 수단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언제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10년이나 15년째 열려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찾으려는 첫 시도가 언제였는지, 그 사이에 송달, 통지 또는 압류가 있었는지, 소송이 정지되었는지. 각 날짜를 소송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강제집행이 있다면 해야 할 일

1. 확인하기 전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지 마십시오. 납부나 분할 납부는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소송 번호를 확인하고 받은 서류를 모두 모으십시오: 송달서, 통지서, 은행의 편지, 시청의 고지.
3. 소송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는 집행 전 이의(exceção de pré-executividade)라는 간단한 서면으로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증거 조사 없이 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 쓰는 방어 수단입니다).

법원에서 몇 년째 멈춰 있는 청구가 있다면, 소송 번호와 받은 서류를 WhatsApp으로 보내 주십시오. 최현진 변호사가 날짜를 확인하고, 귀하의 사안에서 소멸시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