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
이자, 수수료, 할부금 계산이 맞지 않나요?
할부 금융, 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콘소르시오(브라질식 공동 적립 구매 제도). 최현진 변호사가 추심 전이나 추심 중에 계약의 이자, 수수료, 부대비용을 확인합니다.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스두이구아수에서는 방문 상담으로, 브라질 전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응대합니다.
업무 내용
협상하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청구하는 금액이 언제나 계약이 허용하는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계약서와 거래내역서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료로 이자, 수수료, 보험료가 더 청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부 금융과 대출
이자, 부대비용, 보험료를 할부 회차마다 확인합니다.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카드 명세서와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리볼빙 이자와 수수료.
콘소르시오(consórcio)
청구된 금액, 그리고 중도 탈퇴 시 납부한 회차 금액의 반환.
할부 구매 부동산
은행이 부동산을 회수하기 전, 양도담보(alienação fiduciária) 방식 할부 금융의 연체.
할부 구매 차량
자동차 할부금 연체와 차량 수색·압수(busca e apreensão) 신청.
진행 방식
귀하의 사안에서 검토하는 것
계약, 계산, 추심의 단계
계약
계약에 정해진 이율, 수수료, 보험료, 그리고 실제 청구된 금액이 이와 일치하는지.
계산
할부 회차마다 계산을 다시 해서, 청구된 금액을 계약과 법이 허용하는 금액과 비교합니다.
은행 채무의 계산
최현진 변호사는 법적 규정과 금융 계산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이자를 다시 계산하고 계약 조항을 확인하여, 법이나 계약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가 있는지, 불법적이거나 균형을 잃은 조건이 있는지 살핍니다. 은행의 집행권원을 청구할 수 없거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 그 권원이 금액 미확정(ilíquido)임을 선언하고 강제집행을 무효로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기한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근거 법률을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채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계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은 브라질 중앙은행 규정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정해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은 은행에도 적용되므로(STJ 판례요지 제297호), 불공정한 조항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하기 전에 채무를 확인해 볼 만한가요?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면 은행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 위임 계약 전에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납부를 멈추면 재검토에 도움이 되나요?
법률 조언 없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체하면 지연 이자가 붙고, 신용불량 등록과 법원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할부로 산 부동산의 할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담보 방식의 할부 금융에서는 은행이 부동산을 회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에 법은 통지 후 15일 동안 연체된 할부금을 납부할 기회를 줍니다(브라질 법률 제9.514/97호 제26조 제1항). 검토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은행이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할부로 산 차가 압수되면, 은행이 제시한 채무액을 납부하고 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일,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은 15일입니다(브라질 대통령령 제911/1969호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그래서 검토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채무 승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이전 계약의 불법적인 청구를 다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STJ 판례요지 제286호).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은행은 언제까지 채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출이나 할부 금융처럼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보통 기한이 5년입니다(브라질 민법 제206조 제5항 제1호). 추심이 이미 법원에 가 있고 몇 년째 멈춰 있다면, 소송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두이구아수에서 멀리 삽니다. 원격으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서류는 WhatsApp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상담은 화상회의로 하며, 오늘날 소송은 대부분 전자 소송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거래내역서와 명세서, 납부 증빙,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독촉장. 이미 소송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
계산이 맞지 않는 은행 채무가 있나요?
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WhatsApp으로 보내 주십시오. 포스두이구아수에서는 방문 상담으로, 브라질 전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