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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방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6년 11월 11일

브라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STJ(브라질 고등법원) 제3부의 판결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전화나 서신이나 메시지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채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갚은 사람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합의는 시효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브라질 민법 제191조 및 제882조). 그래서 오래된 채무를 갚거나 재조정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채무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 청구할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민법 제189조). 가장 흔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융자, 신용카드 계약처럼 문서에 금액이 정해진 채무는 5년입니다(제206조 제5항 제1호).
  • 법이 더 짧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제205조).
  • IPTU(재산세) 같은 세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IPTU 체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기한은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계약과 할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한 번만 중단되며, 중단시킨 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한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제202조).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사가 추심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하라고 명하는 경우.
  •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를 거절증서로 작성(protesto)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 법원 밖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재조정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 청구. STJ 제3부는 소멸시효가 인정되면 법원 안팎에서 채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법원 밖에서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sp 2.088.100, 2023년 및 2024년 판결).
  • 협상 플랫폼. 같은 취지로 STJ 제3부는 Serasa Limpa Nome 같은 채무 협상 플랫폼에는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올라가 있는 것은 청구가 아니며, 이 플랫폼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2024년 판결).
  • 신용 기록.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부정적인 정보를 5년을 넘겨 보관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신용 이용을 어렵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브라질 소비자보호법 제43조 제1항 및 제5항).
  •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갚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82조). 또 소멸시효 완성 후에 갚거나 합의하는 것은, 그 행위가 시효와 양립할 수 없을 때 시효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제191조).

추심이 이미 법원에 들어가 몇 년째 멈춰 있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멈춰 있는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

  1. 채무의 만기일과 마지막으로 낸 할부금의 날짜를 적어 두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2. 일부를 갚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날짜들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채무를 재조정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시효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신, 이메일,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4. 신용 정보 기관과 브라질 중앙은행의 Registrato에서 본인의 CPF를 조회해 어떤 채무가 언제부터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채무는 계약의 종류, 날짜, 만기 이후에 있었던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채무 검토와 강제집행 방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변호사의 사안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규정은 모두 브라질 법이며, 글의 업데이트 날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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