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PTU(브라질의 도시 부동산 재산세) 체납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청은 미납된 각 분기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법원에서 IPTU를 징수해야 합니다(브라질 국세기본법 CTN 제174조, STJ 대표 판례 주제 제980호).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만들며, 여기에는 분할 납부 신청처럼 귀하 자신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IPTU는 시청이 부동산 주소나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서(carnê)를 보낼 때 부과됩니다(STJ 판례요지 제397호).
- 5년의 기간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STJ 대표 판례 주제 제980호).
- IPTU는 연도마다 각각 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와 아직 징수할 수 있는 연도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중단시키는 사유
기간이 중단되면 5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브라질 국세기본법 CTN 제174조 단서).
- 조세 강제집행에서 귀하에 대한 송달을 명하는 판사의 결정.
- 공증 사무소(cartório)를 통한 채무의 지급거절증서 작성(protesto).
- 귀하가 채무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어 분할 납부 신청이나 채무 확인서 서명.
그래서 아주 오래된 IPTU를 분할 납부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이미 소멸한 채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의 소멸시효
시청이 조세 강제집행을 제기한 뒤에도 채무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재산을 찾지 못해 소송이 멈춰 있으면, 소송은 1년 동안 정지되고, 그 뒤 새로운 5년의 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유효한 진행이 없으면 소송 안에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를 소송 중 소멸시효(prescrição intercorrente)라고 합니다(법률 제6.830/1980호 제40조, STJ 대표 판례 주제 제566호).
몇 년째 멈춰 있는 IPTU 조세 강제집행은 흔합니다. 납부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IPTU 체납으로 부동산을 잃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사는 집은 보통 압류로부터 보호되지만, 이 보호는 바로 그 부동산의 IPTU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 제8.009/1990호 제3조 제4호). IPTU 조세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시효와 청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인정을 신청하는 방법
채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소송 없이 시청의 체납 등록(dívida ativa)에만 있는 경우: 시청에 행정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조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 안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집행 전 이의(exceção de pré-executividade)라는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경매 방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
- 시청에 부동산의 체납 내역서를 요청하십시오. 징수 대상 연도와 납부기한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 귀하 명의의 조세 강제집행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십시오.
-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전에는 분할 납부를 하거나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아직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연도별로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는 과세연도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결론은 IPTU 각 연도의 날짜와 소송에서 있었던 일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검토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변호사의 사안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규정은 모두 브라질 법이며, 글의 업데이트 날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