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의 명령으로 계좌가 동결되었다면, 그 동결은 귀하를 상대로 한 채무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동결 사실을 통지받은 뒤 5일 안에, 그 돈이 동결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연금, 또는 최저임금 40배 이하의 예비 자금이라는 점, 또는 동결 금액이 채무액을 넘었다는 점입니다(브라질 민사소송법 CPC 제854조 제3항). 이 기한이 지나면 돈을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좌가 동결된 이유
판사는 법원과 은행을 연결하는 시스템인 Sisbajud를 통해 동결을 명합니다. 이는 강제집행(execução) 또는 판결 이행 절차(cumprimento de sentença)라고 부르는 채무 청구 소송 안에서 일어납니다.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채무: 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cheque especial), 할부 금융.
- 시청,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대한 채무, 예를 들어 IPTU(재산세)나 체납 세금(조세 강제집행).
-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급하지 않은 판결 금액.
등록된 주소에서 송달을 받지 못해, 계좌가 동결되고 나서야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결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은행은 보통 동결을 명한 소송 번호와 법원을 알려 줍니다. 이 번호로 법원 웹사이트에서 소송을 조회하면, 누가 청구하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동결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기한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이 동결을 허용하지 않는 돈
브라질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금액을 보호합니다(제833조).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퇴직연금, 연금(제4호). 이 보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료 채무, 그리고 월 소득 중 최저임금 50배를 넘는 부분입니다(제2항). 예외적인 상황에서 STJ(브라질 고등법원)는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부분이 보장되는 한 급여 일부의 동결을 인정해 왔습니다.
- 저축예금(poupança)에 있는 최저임금 40배 이하의 금액(제10호). STJ는 당좌 계좌나 투자 상품에 있는 돈이라도 본인의 예비 자금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판사는 최저임금 40배 보호를 스스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하고 돈의 출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STJ 대표 판례 주제 제1.235호). 그래서 5일이라는 기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채무액보다 많이 동결된 경우
시스템은 같은 금액을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동결하거나, 청구 금액보다 많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초과 부분도 같은 5일 안에 다툴 수 있으며, 채무액을 넘는 부분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청구에 대한 그 밖의 방어
보호되는 돈의 해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계약보다 높은 이자나 부담금으로 한 계산, 이미 갚은 금액의 청구, 또는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송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송달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각 방어 수단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방식과 기한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경매 방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
- 은행에서 소송 번호를 확인하고, 동결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최근 몇 달의 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또는 INSS(브라질 국립사회보장원) 급여 수령 증명서, 저축예금 내역서.
- 동결을 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5일의 기한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해제 여부는 서류가 보여 주는 내용과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변호사의 사안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규정은 모두 브라질 법이며, 글의 업데이트 날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