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justa causa)를 당했을 때: 다투는 방법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justa causa)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브라질 노동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귀하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취급되고, 회사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FGTS(근속기간보장기금) 40% 벌금, 비례 휴가수당과 비례 13월급(연말에 지급되는 한 달분 추가 급여), 그리고 FGTS 인출과 실업급여(seguro-desemprego) 수급의 허용입니다. 소를 제기할 기한은 해고 후 2년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해고입니다. 어떤 과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브라질 통합노동법 CLT 제482조). 회사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만(desídia): 잦은 지각과 결근, 또는 습관적으로 부실한 업무처럼 반복되는 근무 태만.
규율 위반 또는 불복종: 회사의 일반 규칙이나 상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직장 이탈: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의사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결근하는 것.
부정행위(improbidade): 절도나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불량 행위(mau procedimento):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행동.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이 회사의 주장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계약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사실을 증명하고 그 징계가 적절했음을 보여 줄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브라질 통합노동법 CLT 제818조 제2호). 실제로 브라질 노동법원은 보통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사실이 일어났고 증명되었는지: 회사의 말만이 아니라 서류, 영상, 기록 또는 증인으로.
징계가 과실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회사가 사실을 알고도 몇 주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 과실을 용서한 것으로 봅니다.
징계가 비례적이었는지. 가볍고 한 번뿐인 과실은 보통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과실이라면 그 전에 징계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근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이르기 전에 경고와 정직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사실을 두 번 징계하지 않았는지. 어떤 사실로 이미 경고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회사는 같은 사실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잃는 것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서는 남은 급여와, 있다면 3분의 1 가산을 포함한 이미 발생한 휴가수당만 받습니다. 다음은 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비례 휴가수당(고등노동법원 TST 판례요지 제171호)과 비례 13월급;
FGTS 40% 벌금과 FGTS 잔액 인출;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뒤집히면 바로 이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귀하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

근무 실태와 해고 당시 일어난 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해고 사유가 적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통지서.
이전의 경고와 정직 처분, 또는 그런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
상사나 동료와 주고받은 WhatsApp 메시지와 이메일.
출퇴근 기록, 진단서, 결근 사유서.
일어난 일을 보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동료의 이름.

근로계약 해지 확인서(termo de rescisão)에 서명한 것은 지급된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일 뿐, 해고 사유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명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해고 후 2년 안에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를 제기한 날부터 거슬러 최근 5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브라질 연방헌법 제7조 제29호). 시간이 지나면 증인과 서류를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통지서와 퇴직 관련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지적된 과실, 경고(있었다면), 해고의 날짜.
대화를 저장하고, 귀하의 주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만드십시오.
해고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2년의 기한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각 사안은 지적된 사실과 양측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의 노동법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변호사의 사안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규정은 모두 브라질 법이며, 글의 업데이트 날짜 기준입니다.